노동사건포괄임금계약 무효 기준: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제한2024-04대법원은 노인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남용 문제와 고용노동부 지침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BEST Q&A최저임금 미달 아르바이트와 위약금 약정의 효력2023-07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첫 달 임금 일부를 떼어두는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위반과 체불임금 청구2023-06카페 아르바이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와 체불임금 청구,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의 효력: 미달 임금 무효·임금 저하 금지·위반 벌칙2022-12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시기, 기존 임금수준 저하 금지, 위반 시 벌칙과 관련 행정해석·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 받기 ② 진정서 제출과 작성 예시2022-12최고장을 보냈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실제 진정서 작성 예시를 안내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기준: 징역·벌금·양벌규정 총정리2022-12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격주 토요근무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 여부2022-12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과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고, 201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